문서보기 - 국심 2001중1551, 2001. 10. 30.

문서번호 국심 2001중1551, 2001. 10. 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