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533, 2001.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1중1533, 2001. 10. 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