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76, 2002. 2. 25.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76, 2002. 2. 25.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가 잔금지급약정일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