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59, 2001.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59, 2001. 10. 11.
균분하여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당기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