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56, 2001. 9. 25.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56, 2001. 9. 25.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