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53, 2001. 10. 4.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53, 2001. 10. 4.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전화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