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48, 2001. 8. 30.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48, 2001. 8. 30.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