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43, 2001. 8. 30.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43, 2001. 8. 30.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