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22, 2001. 9. 27.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22, 2001. 9. 27.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