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407, 2001. 9. 26.
문서번호 국심 2001중1407, 2001. 9. 26.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