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80, 2001.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80, 2001. 10. 18.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