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0868, 2002. 6. 14.
문서번호 국심 2002광0868, 2002. 6. 14.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