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37, 2001. 11. 23.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37, 2001. 11. 2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