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36, 2001. 8. 23.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36, 2001. 8. 23.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