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34, 2001.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34, 2001. 12. 20.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