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33, 2001.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33, 2001. 10. 10.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