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317, 2001. 10. 8.
문서번호 국심 2001중1317, 2001. 10. 8.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OO동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