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263, 2001. 8. 16.

문서번호 국심 2001중1263, 2001. 8. 16.

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