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255, 2001. 11. 13.

문서번호 국심 2001중1255, 2001. 11. 13.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