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67, 2003.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67, 2003. 11. 24.
적법하게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와 불복청구 기간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