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50, 2003. 9. 8.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50, 2003. 9.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