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40, 2003. 9. 8.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40, 2003. 9. 8.
원산지위장수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