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25, 2003.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25, 2003. 11. 19.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