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23, 2003. 2. 21.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23, 2003. 2. 21.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