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205, 2003. 8. 29.

문서번호 국심 2002관0205, 2003. 8. 29.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Ladies Coats 등이 양허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