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011, 2001. 9. 26.
문서번호 국심 2001중1011, 2001. 9. 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토지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