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93, 2001. 8. 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93, 2001. 8. 7.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