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091, 2003.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2관0091, 2003. 10. 22.
국내현지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