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71, 2001. 8. 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71, 2001. 8. 7.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