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58, 2001. 6. 19.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58, 2001. 6. 19.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