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079, 2003.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2관0079, 2003. 12. 22.
품목분류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행위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