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06, 2001. 11. 30.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06, 2001. 11. 30.

토지의 무상사용대가에 대해 산정한 임대소득금액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