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04, 2001. 7. 24.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04, 2001. 7. 2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