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061, 2003. 9. 1.
문서번호 국심 2002관0061, 2003. 9. 1.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