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01, 2001. 7. 1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01, 2001. 7. 11.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