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055, 2002. 5. 23.
문서번호 국심 2002관0055, 2002. 5. 23.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