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854, 2001.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1중0854, 2001. 10. 10.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