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844, 2001. 8. 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844, 2001. 8. 7.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