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792, 2001. 10. 5.
문서번호 국심 2001중0792, 2001. 10. 5.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