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769, 2001. 6. 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769, 2001. 6. 7.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