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693, 2001. 8. 16.
문서번호 국심 2001중0693, 2001. 8. 16.
쟁점기계장치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