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3237, 2002. 6. 17.
문서번호 국심 2001부3237, 2002. 6. 17.
특정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