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575, 2001. 8. 25.
문서번호 국심 2001중0575, 2001. 8. 25.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