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515, 2001. 8. 1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515, 2001. 8. 11.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