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501, 2001. 6. 13.
문서번호 국심 2001중0501, 2001. 6.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