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3054, 2002. 4. 12.
문서번호 국심 2001부3054, 2002. 4. 1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