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414, 2001. 6. 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414, 2001. 6. 1.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