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407, 2001. 5. 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407, 2001. 5.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