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2979, 2002. 5. 2.
문서번호 국심 2001부2979, 2002. 5.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