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310, 2001. 8. 6.
문서번호 국심 2001중0310, 2001. 8. 6.
법인이 환급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가산세상당액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경정
결정일 2001. 8. 6.